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한 지방의회, 위반사항,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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