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검찰 특활비 예산 편성은 검찰개혁에 역행

 

검찰 특활비 예산 편성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검찰특활비 특검이다!

72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내용을 국민 앞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끈질긴 행정소송으로 특활비 사용의 일부분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이 돈을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명절 떡값과 특수부 검사 회식에 금일봉으로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활비는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지출됐습니다.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막장 행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절반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됐습니다. 검찰총장의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 부처라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공무원 집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입니다.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특활비 지출 내용을 검찰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 특활비는 올해 추경에서 부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검찰 특활비가 편성된 것은, 지난 추경에서 특활비 부활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을 개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하는 검찰 특활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검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특활비 집행정보를 국민과 국회앞에 즉시 공개하십시오. 제대로 된 결산 없이 예산 편성도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진정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추경 통과 이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을 밝히십시오. 추경 통과 조건이었던 "검찰 개혁 이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제대로 지켰는지 주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국회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 특검을 조속히 상정하십시오. 검찰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쓴 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9월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모든 예산은 그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고,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검찰 개혁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에게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아야 검찰 개혁에 성공합니다. 특활비 편성에 눈감은 법무부와 기재부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실 역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은 이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특활비 편성을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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