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는 2023년 6월 이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비공개 한 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사보기 | 법원, 또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 판결…하승수 “검찰 항소 말아야”, 한겨레
판결문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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