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4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광역시도지사들과 비공식 저녁 식사를 한 바 있고,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승수 공동대표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하자 비공개 처분하였고,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2023구합640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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