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조 원 늘렸다는데…체감 못 하는 저출산·성인지 예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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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조 원 늘렸다는데…체감 못 하는 저출산·성인지 예산​ 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보육이나 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사자들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금 국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예산이 효과적으로 내 삶을 개선되는 데 쓰인다는 변화를 느낄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