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행정심판재결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 2019. 11 JDC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에 청구한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 목록 정보공개거부 “처분 관련 행정심판재결이 지난 7일 송달되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서류 목록에 대해 지난해 8월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부 결재시스템의 목록만 공개받아 정부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및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목록에 있는 정보는 빠져 있어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결에서는 피청구인의 내부결재시스템 제누리의 목록은 제외하고, 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시스템)과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을 인용해, [대한민국 온라인 정보공개포털과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보유 서류 목록’을 공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한편 JDC는 재결 송달 후 지난 8일 정보공개시스템과 홈페이지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