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공개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공동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및 집행내역 공개

기자회견(12/19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1층) 개최

공개자료-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소송 진행 

              12/14 국회사무처 수령 자료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 자료 전문(입법활동 지원명목 지출특정업무경비내역,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이상 수령자 명단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1219).hwp.pdf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특정업무경비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소요 실 경비 충당지급경비

총 집행건수 : 1,146건

총 집행액 : 2,782,368,710원(※2016 특정업무경비 총액 180억원 규모-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약 141억원 ,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 예산서상 연간

약 30억 1천1백만원 책정 4개 세부사업분야 실제 집행액 27억공개)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 요구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직접 소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분석대상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별 집행실태 차이

 

 

입법활동지원 명목 사용 3억 8,200만원 집행사례)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지급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 9백만원 지출

 

국회 운영위원회 지급

‘운영조정지원’명목 각 2천만원씩 4회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명목 각 1천원씩 13회 총 1억3,000만원

‘운영지원’명목 13회 9천만원

현금지출, 증빙서류 누락, 사용자, 사용처, 사용실태 확인불가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가장 많은 금액 배분

2016.6~12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수령 국회의원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262,566,790원, 다음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 대표 184,703,450원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매월 6백만원 수령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 수령액, 원내대표 수령분 추정

 

- 비 의원 수령 특수활동비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 110,666,740원

국회운영지원과장 1,299,986,700원(실제 사용자 확인불가)

수령자 확인불가 농협은행(급여성경비)표시 908,738,2920원

 

 

4. 문제점

1> 지출증빙 없이 현금 사용 특정업무경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 지출 다수

기획재정부 지침(정부구매사용원칙, 불가피한 경우 외 현금 지급 금지) 위반

현금 집행 12억 4,087만원 지출액 45%

지출증빙 누락 집행 98.7%(지침-개인 정액 지급 경우 이외 경비 증빙 첨부 규정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지출 지적(2013 국회사무처 포함 3개 기관 감사결과-증빙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지급 금지) 시정 되지 않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 ‘쌈짓돈’ 특수활동비

-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정기 배분, 불투명한 집행

 

2019년 특수활동비 총 16억 3천만원 존재

경비의 근본 목적에 따라 국회예산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필요

필요시 경비는 업무추진비 등에서 투명한 절차로 집행

 

5. 향후 계획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 공개(http://sedojab.tistory.com/118?category=777266),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에 공개예정.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

관련품의서 등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