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 기자회견

12/19(수) 오후 1시반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 기자회견

- ‘제2의 특수활동비’로 쓰인 특정업무경비 실태 최초공개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12월 19일(수) 오후 1시반 뉴스타파 1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16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자료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지난 12월 14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수령한 자료입니다.

 

2. 공개되는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지침상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의 특수활동비라고 불러도 좋을 상황입니다.

 

3.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국회로부터 공개받은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사진출처-국회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