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산반납 현황 및 정책자료발간비 자료공개추가고발도 예정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공동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는 국회도서관 등에 올려져 있는 정책자료집정책연구용역의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보공개소송은 총 3건을 제기하였고그 중 가장 먼저 공개판결이 확정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입법및정책개발비(연간87억원지출증빙서류를 검증해서 발표를 했고지금은 2번째로 공개판결이 확정된 정보 중 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연간 최대 39억원자료를 공개받아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검증 결과 비리혐의나 예산낭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됐거나 반납이 진행중인 국회의원들은 총 14명이고반납 총액은 1억 81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 반납 현황>

* 2018년 1월 반납분은 국회도서관 등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표절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반납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이름

반납금액

드러난 문제

고발여부

2018년 1

김영주

478만원

정책연구 표절

 

 

설훈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하태경

100만원

정책연구 표절

 

 

신용현

4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병기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년 10

이은재

1,167만원

허위연구용역

고발

 

백재현

3,000만원

유령단체 연구용역 등

고발

 

강석진

1,150만원

허위서류로 연구용역

고발

 

황주홍

1,200만원

허위연구용역표절

고발

 

이개호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광수

2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년 11

유동수

980만원

허위연구용역

 

 

곽대훈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태흠

535만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

 

합계

 

1억 810만원

 

 

   

3. 지난 10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를 홈페이지(https://sedojab.tistory.com/94?category=776564) 를 통해 공개했고2차로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비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를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s://newstapa.org/43956)를 통해 공개했습니다총 812건에 합계 3,770,776,082원의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비 지출증빙서류입니다이후에도 국회로부터 복사받은 자료들을 계속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나갈 예정입니다.

 

4. 한편 입법및정책개발비에 대한 추가검증과 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에 대한 검증결과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건의 정책연구보고서 2천부 인쇄를 디자인 인쇄업체에게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세금이 지출되게 하고그 중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유동수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하나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연구용역이 100%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도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명목으로 535만원의 세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그리고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업체에 2016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서 의정보고서 발간을 맡기고, 1,377만 2천원(2016년 7,590,000, 2017년 6,182,000)의 세금이 지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심재철의원의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보고서연하장정책자료집,후원회 안내장 등 모두 11건의 인쇄를 배우자의 사업체에 맡기고 본인의 정치자금계좌에서 7,886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5.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 11월 20()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이미 5명의 국회의원(이은재백재현황주홍강석진서청원)을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고발사건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이므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고발 대상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유동수 의원건과 함께정책자료집 검증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현재 고발대상을 추려내고 있으며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의 자료를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출처표기없이 발간한 표지갈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고발대상이 될 예정입니다참고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출처-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