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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2025년 3월 27일 , , 및 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래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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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판결문] 기재부 상대 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 판결
4월 26일, , , 및 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기재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닺체가 제출해 온 예산요구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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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판결문] 법무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판결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로 공공기관이 임의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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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판결문]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대검찰청은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소송 결과 대검찰청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불필요한 항소로 소송 수행으로 인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곧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