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비서실이 ‘현금저수지’ 또는 ‘비밀금고’ 형태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소위 ‘검찰총장 통치자금’)가 법령과 기획재정부ㆍ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위법ㆍ탈법ㆍ편법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돈 관리 실무자들의 영전 현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협조요청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토론회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13:30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1.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중 정기집행분 일부가  의문의 15인에게 매월 수백, 수 천 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는 비서실 장부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3.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가 4억원에 이르며,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등이 있는 등 '흥청망청'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4. 무엇보다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지출이 2억이나 되며, 집행내역과 현ㄱ므수령증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등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영상과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월 23일 수령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석 대상은 대검찰청의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7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중 대검찰청(2017년 5월~2019년 9월)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합니다.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와 핵심적으로 추려낸 지출증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 이외의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1만 6,735쪽을 공개 받았습니다. 

위 검찰 예산의 지출증빙서류들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증발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 취지에도 어긋나게 정보를 은폐하고 공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1> 일부 증발된 자료가 어떤 자료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2> 법원 판결문과 다르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한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자료 증발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