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오후 130,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 대통령실로의 영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과 국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검찰의 결산서와
법무부의 다른 부서에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비교해본 결과 지출하고 남은 검찰 특수활동비 실제 잔액이 0원인 것은 아니었음. 실제로는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비밀잔액을 관리하고 있었음.

2. 일선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은 대검찰청만이 아니라 전국의 일선검찰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3. 검찰총장 비서실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행
위와 같이 법령과 지침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검찰총장의 현금저수지 관리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대거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것이 확인됨.

검찰총장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비서관(4)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1)으로 자리를 옮겼음. 강의구 비서관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임.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던 김00(6)은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음. 00 역시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31109.pdf
1.77MB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비서실이 ‘현금저수지’ 또는 ‘비밀금고’ 형태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소위 ‘검찰총장 통치자금’)가 법령과 기획재정부ㆍ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위법ㆍ탈법ㆍ편법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돈 관리 실무자들의 영전 현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협조요청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108보도협조요청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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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한다는 점
  •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
  • ‘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됐다는 점
  •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있다는 점

자료 불법폐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세금오ㆍ남용,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한 불법혐의가 숱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으로 국회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 또는 대폭 삭감시키는 것도 국회의 본연의 책무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보도자료]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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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발표

활동소식 2023. 9. 13. 16:14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검증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달에 1번 또는 1달에 1번 폐기해왔다’라고 주장한 2017년 8월 이전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일부 지검과 지청에서는 존재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검찰청에서는 2017년 특활비 자료가 폐기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 무단 폐기와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_보도협조요청서67개_검찰청_특활비_검증결과_발표.hwp
0.06MB

 

8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내부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문의 시사점 1 : 검찰도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 원 계산증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 확인됨.
공문의 시사점 2 : ‘2달에 1번 폐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어
공문의 시사점 3 : 2017년 9월 이후에도 지침과 공문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문의 시사점 4 : 행정소송 1심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성립이 확실해져
공문의 시사점 5 : 법무부의 비밀주의, 검찰의 자정능력상실

따라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검찰_특활비_내부문건_공개_및_국정조사_특검_촉구_기자회견(20230810).pdf
1.43MB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국회 현안질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보도협조요청서국정조사_및_특검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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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서] 검찰 특활비 자료 추가수령

활동소식 2023. 7. 28. 19:16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검찰 특활비 자료 추가수령 및 전국 검찰청으로 검증 확대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31(월) 오후 3시 ‘검찰 특활비 자료 추가수령 및 전국 검찰청으로 검증 확대 발표’ 기자회견

- 대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자료 추가 수령
-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자료수령 및 검증 확대 입장 발표
- 자료 공개 지연에 대한 비판,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반박도 예정

1. 7월 31일(월) 오후 3시 대검찰청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자료 추가 수령 및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정보공개 및 검증작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또한 대검의 추가 자료 공개 지연에 대해 비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도 할 예정입니다.
 
2.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수령할 자료는 2019년 10월 – 12월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그 이후 기간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대검찰청에서 전국의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고검.지검.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수령중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고검.지검.지청의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수령과 검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 공개 지연에 대한 비판과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반박,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에 대한 검증계획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끝>.

오늘 13:30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1.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중 정기집행분 일부가  의문의 15인에게 매월 수백, 수 천 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는 비서실 장부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3.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가 4억원에 이르며,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등이 있는 등 '흥청망청'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4. 무엇보다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지출이 2억이나 되며, 집행내역과 현ㄱ므수령증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등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영상과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30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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