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정보공개소송 판결문 공개

활동 소식 2018. 9. 4. 12:27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2018.8.30 판결(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발간, 발송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공개

18구합(18.08.30)판결문.08.30)판결문.pdf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정보공개 판결

● 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제외 공개판결)

    국회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지출증빙서류

● 관련 내용

     2017.10.12 정보공개청구

     2017.11.16 공개거부

     2018.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18.8.30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특정업무경비 179억,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4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