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제주녹색당 기자회견문]

제주도정과 JDC의 난개발, 제주녹색당이 계속 막겠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2공항 반대’와 ‘JDC 해체’를 구호로 내걸었다. 제2공항의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던 원희룡 도지사는 당선되자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JDC를 제주도로 환원하겠다던 문대림 씨는 선거 이후 JDC의 이사장이 되었고 환원 얘기는 싹 사라졌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약속이기도 한데, 허망한 말들이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JDC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반대해 왔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나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지난 2019년 1월 3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개발사업이 모두 무효가 되었음에도 제주도청은 지금까지 무효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정은 무효고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JDC 역시 대법원 판결에도 지목대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없다고 주장하며 토지의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반환을 위해 측량한 지적측량결과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부당한 사업진행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잘못된 태도이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JDC현안대응팀’을 꾸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정과 JDC의 문제점들을 밝혀서 이를 백서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 백서 제작과정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문제를 고발하는 단체인 ‘세금도둑을 잡아라’와 전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을 고발했던 ‘공익재정연구소’가 합류한다. 이를 위해 제주녹색당과 세금도둑을 잡아라, 공익재정연구소는 양해각서(MOU)를 오늘 체결한다. 그리고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맡았던 더 이음의 하승우 연구위원도 제주도정과 JDC가 세우는 국제자유도시비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JDC현안대응팀’은 제주도정과 JDC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진솔의 김차연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법적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제주녹색당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감시와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