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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08 대통령비서실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대통령비서실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활동소식 2023. 5. 8. 09:38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지난 4월 6일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대통령 및 장관, 도지사, 정치인들이 참석한 회식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비공개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하승수 대표는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대표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회식비 공개가 국가 중대이익 침해? 굉장히 미심쩍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대통령 회식비 공개가 국가 중대이익 침해? 굉장히 미심쩍다"

부산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 거부한 대통령실... 하승수 "국민 알권리 침해, 소송 할 것"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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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공개처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