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비공개 사유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국가의 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안보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이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0) | 2025.06.10 |
|---|---|
|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0) | 2025.03.27 |
| [판결문]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0) | 2025.02.28 |
| [보도자료]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0) | 2024.05.17 |
| [판결문] 법무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판결 (0) | 2024.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