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핸동> 및 <뉴스타파가>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기재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닺체가 제출해 온 예산요구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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