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일시: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경실련 강당
사회: 채연하(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최윤원(뉴스타파 데이터팀장)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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