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강연 배포 보도자료

공익재정연구소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비리파헤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강연 배포 보도자료입니다.

[세금판다]5강은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바로가기 https://youtu.be/wFpm31i3Xp4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AKvtsbubivQdPi5mHe_A

[보도자료]

□ 지난 4월 11일, 공익재정연구소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을 시작으로 지방정부 예산사용의 문제점과 시민들이 그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방송(https://www.youtube.com/channel/UCQDAKvtsbubivQdPi5mHe_A)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강 업무추진비, 2강 지역축제예산, 3강 관용차량, 4강 급량비, 5강 민간인 해외여비에 관한 방송을 제작해서 유투브에 올렸고, 앞으로 지방정부 예산감시와 관련된 5편이 더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 이 영상은 시민들이 유투브 강의를 보며 직접 지방정부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도록 사례와 방법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면, 지방정부의 예산은 지방의회가 심의, 확정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방의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비해,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전국 거의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예산낭비사례들이 발견되고, 공익재정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이 예산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감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자기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이런 감시의 바탕인 예산서를 공부해야 하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예산서를 홀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예산강의를 직접 들으러 오거나 시간을 낼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강의를 들으며 자기 지역 지방정부의 예산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더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이 지방정부 감시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유투브의 영상을 촬영하는 이상석 소장은 지난 20여년 이상 지역에서 예산감시활동을 해왔고, 그동안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활동비 공개소송, 난개발을 일삼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약서 공개, 교육청의 민간투자사업(BTL) 협약안 공개, F1관련 전남 지사 및 공무원 고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들이 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 동영상 제작에는 더 이음의 하승우, 녹색당의 유한혜진, 김범일, 이명재가 참여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가다듬고 있습니다. 5월 1일에는 후반부 5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6강 홍보비, 7강 지방의원 해외연수, 8강 설계변경, 9강 사회단체보조금, 10강 메가스포츠대회 유치에 관한 예산감시 강의가 촬영될 예정입니다. 촬영이 궁금하신 언론사의 취재도 적극 환영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공익재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