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국회의원 지원경비 사전공개대상확대 방침 관련 내용입니다.

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 6개항목 및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 11개 항목에 대해 사전공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국회 지원경비 정보공개자료(특수활동비, 특경비, 정책자료발간홍보유인비, 발송료) 

https://sedojab.tistory.com/118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2018/12/19 - [자료실] -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구분	공개항목
국회의원 입법활동(6개)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공무수행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 발송비, 보좌직원 매식비,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 유인비, 업무용 택시비 등),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국회 조직 및 운영(11개)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방안 요약표

연 번	공개항목	공개내용 및 범위	공개주기(공개시기)
1	국회의원 수당	국회의원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연도별    (2월)
2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원실 지원경비 지급액 또는 배정액 및 지급방법(사무실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비, 공무수행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발송료, 보좌직원 매식비,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 의원실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의원실 업무용택시비)	연도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을 통해 생산 또는 발간되는 정책용역결과물 및 정책자료집	분기별
3	국회의원 해외출장	의원외교활동 결과보고서(목적, 대상국가, 국회의원 대표단의 구성, 주요일정, 활동내용 및 성과, 소요예산 포함)(단 정보위원회 제외)	수시
4	국회의원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연구활동비 비목별 배정액 및 집행액(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연도별     (1월)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심사 기준 및 상금 내역	연도별     (3월)
5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내역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방식, 수상자 명단, 상금 내역	연도별
6	국회의원 회의    출결현황	국회의원별 본회의 출결현황	회기별
		국회의원별 위원회 출결현황	분기별
7	국회 인력 통계	국회인력현황, 국회여성공무원현황, 국회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등	월별
8	국회법인 등록현황 및 예산 내역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 등록현황(허가일자, 법인명),보조금 예산 내역(사업계획서로 갈음)	연도별    (1월말)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 등록현황 및 예산내역, 연도별·사업별 보조금 내역(사업계획서),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명단(※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5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연도별
9	국회관계법규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규칙, 국회규정, 국회사무처내규 및 국회사무처지침	수시(제․개정 시)
10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직위, 성명, 당연직·위촉직 여부 등)	위원변경 시
11	회의실 사용 현황	회의실명, 사용일시, 행사명, 사용자	분기별
12	관용차량 현황	관용차량 차종, 연식, 주행거리	연도별
13	주요업무계획	신년업무보고 자료(의장님·총장님 신년업무보고)국회운영위원회 업무현황보고	연도별
14	주요계약현황	1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계약 현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기별
15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및 국회의장 자문기구 결과보고서(목적, 위원명단, 활동기간 등)	연도별
16	예산 편성 현황	예산개요 중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 성질별 예산규모,기관별 예산규모, 사업별 예산규모	연도별    (3월)
17	공공요금	국회청사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반기별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 www.assembly.go.kr (02) 788-3852) 발표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_수당_등_국회의원_지원경비_모두_공개한다_투명하고.hw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