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화) 오전 11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

- 같은 영수증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제출해 국회예산을 타낸 관행적인 부패 드러나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12월 4일(화)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16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합니다.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빠져나간 국회예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억 6천만원이 넘습니다.


2. 문제가 된 국회예산은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연간 최대 13억 7천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8,130원, 2016년 기준)’입니다. 


3. 이 정보들은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동일한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수법으로, 국회예산에서도 돈을 타내고, 정치자금에서도 돈을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결국 국회예산을 부정하게 수령했거나 정치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4.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국회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영수증 이중제출 실태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 수법으로 국회예산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과 의원별 금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