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소식

 (174)
[논평] 검찰 예산집행에 대한 전면 수사ㆍ감찰 필요 검찰 예산집행에 대한 전면 수사ㆍ감찰 필요 -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업무추진비에서도 심각한 오ㆍ남용 발견돼 - 인천.경기지역 독립언론인 와 가 공동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ㆍ남용 사례가 발견됐다.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쪼개서 분할결제(쪼개기 결제)를 하는가 하면, 소주/맥주 49병을 먹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구매내역을 조작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때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28일 당시 부천지청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회식을 했는데, 71만 3천원어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48만원과 23만 3천원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이는 건당 50만원 ..
제11회 리영희상 수상 리영희재단이 을 전개한 , , 의 세 단체를 제11회 리영희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모니터링 및 폐지 촉구 연대 운동은 뉴스타파 및 지역의 5개 독립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또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협업 또한 아주 귀중한 권력감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 재단은 "검찰은 형사 범죄의 수사와 기소라는 본래의 권한 범위를 넘어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수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악성 권력 집단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지적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수상 단체의 활동은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
[성명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철회하고대구-광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취소하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철회하고 대구-광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취소하라 지난 11월 15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다. 국회의 법안 심사가 시작된 직후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찾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고 서로를 독려했다. 이 상태라면 12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별법안에 광주~대구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역사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영호남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을 회피해 추진하려는 광주 대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실상 기후위기 가속화 특별법과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보도협조요청]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검찰은 2024년 약 8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있고,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허투루 사용하고 있었지만 회계 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 사용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
[기자회견 현장] 검찰 특구활동비 '비밀잔액' 조사결과 등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 대통령실로의 영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과 국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검찰의 결산서와 법무부의 다른 부서에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비교해..
[보도협조]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조사결과 및 윤석열 총장 돈 관리 실무자들의 영전 현황 발표 기자회견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비서실이 ‘현금저수지’ 또는 ‘비밀금고’ 형태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소위 ‘검찰총장 통치자금’)가 법령과 기획재정부ㆍ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위법ㆍ탈법ㆍ편법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돈 관리 ..
[기자회견현장] 대검 특활비 간접강제 신청 및 A지청 등 다수 오남용 사례 발표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이날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1. 검찰 예산 2차 법적 대응 시작 : 간접강제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8월 11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수령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9월 11일 대검찰청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유는 “자료는 존재하..
[보도협조요청] 대검 특활비 간접강제 신청 및 A지청 등 다수 오.남용 사례 발표 기자회견 1.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2. 기자회견에서는 대검 각 부서가 보관중인 특수활동비 자료 은폐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 및 소송제기 사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이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가능했던 A지청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취재단이 전국 일선검찰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조사비, 지청장 셀프수령, 지검장 부속실에 의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리 등의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