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등 판결문 공개

활동소식 2018. 7. 25. 14:15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20대 국회 사용 2016년 6월 12월까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 공개 판결문을 게시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링크- http://sedojab.tistory.com/63?category=777266 



2017. 4.30 소송제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7.1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