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3(월) 11시, 경찰청 본청 앞. 약식 
기자회견 후 바로 경찰청 본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 주최 :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깨
-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에서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촉구

“방상훈·방정오 조선미디어그룹 부당거래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계열사 불법경영 전면조사촉구 기자회견 
o 일시 : 2020. 8. 6(금) 오후 1시30분
o 장소 :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 앞
o 주최 :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함께, 언론노조 등 
※ 행사주관 :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그룹의 최근 불공정행위들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도 촉구
※ 이번 고발(시민사회의 7번째 고발) 전 언론·시민단체들의 조선일보와 
TV조선 관련 6번의 고발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방상훈‧윤석열 비밀회동-검찰의 조선일보 비호 의혹도 강력 규탄합니다.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177-2 4층)는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인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이사(현 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하이그라운드 대주주)의 불법‧비리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거대 언론사의 반사회적 비리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TV조선이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하이그라운드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또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하이그라운드가 역시 방정오씨가 전 대표이사였던 (주)컵스빌리지 관련해 거액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들로 그 근거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조선일보‧TV조선과 방씨족벌의 문제점을 언론단체들과 함께 연속 고발해왔던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깨는 이번에 <세금도둑잡아라>와 연대하여 조선일보그룹의 방정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 문제는, <세금도둑잡아라>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는 등 언론‧시민단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고발하는 특경가법위반(업무상 배임)건은,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2018년 영어유치원을 하는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가 2019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건입니다. ㈜컵스빌리지는 방정오씨가 2017년 11월 20일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이며, ㈜디지틀조선일보가 15.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컵스빌리지에 대해 ㈜디지틀조선일보는 이미 2017년 연말에 보유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틀조선일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방정오씨는 이런 회사에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19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9년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범죄 금액이 5억원이상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인 것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비리혐의들은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 왔던 재벌 총수일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조선일보그룹이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에서의 사회적 모범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거대 언론사의 총수일가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크기에 경찰은 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근 <세금도둑잡아라>의 TV조선과 (주)하이그라운드 및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에 대한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민언련에 의해서도 조선일보그룹의 또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가 제기되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만큼은 거대 언론사 조선일보그룹의 반복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벌 추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그룹과 방씨족벌의 불법‧비리 혐의들을 최소 6차례 이상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발한지 1~2년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 나경원씨에 대한 무려 12번의 연속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동일하게 검찰이 조선일보 방씨족벌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그룹 회장(조선일보 사장)이 2019년 조선일보와 방씨족벌이 한창 연속 고발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래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 민감한 시기에 비밀회동을 진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그 같은 국민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더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이와 같은 그동안의 검찰의 비호 의혹들과 윤석열‧방상훈의 비밀회동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번 고발은 검찰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조선일보그룹과 방씨족벌의 사회적 폐해와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엄정히 단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론이 우리 사회의 흉기()가 아니라 건겅한 공기()로 다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15일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깨의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들 고발 사건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다가오는 8월 6일에는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깨,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나경원씨의 각종 비리 관련 고발에 대한 3차 고발인 조사(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세 번째로 안진걸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깨 등은 최근 또다시 확인된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들을 곧 추가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 참조 : 그동안 조선일보그룹과 방씨족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발 사건만 총 6건에 달합니다.

1) 2018년 9월 TV조선 일부 간부들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안종범 수석 등과의 내통 및 언론농단 사건 고발

2) 2019년 2월 TV조선 방정오 대표와 그 가족들에 의한 운전기사 갑질과 그 과정에서 방정오씨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고발

3) 2019년 3월 조선일보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로비스트 박수환의 음성적 로비와 기사 거래 사건 고발

4) 2019년 6월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과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사이의 부당한 주식거래 관련 조선일보그룹 방씨족벌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수원대 법인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가야할 돈을 부당하게 빼돌려 투자한 TV조선 주식을, 조선일보가 나서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수원대 법인으로부터 다시 매입) 사건 고발

5) 2019년 6월 조선일보그룹과 방씨족벌의 의정부에서의 불법 묘지 확대 및 불법 산림훼손 사건 고발 : 관련해서 의정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가오는 8월 8일 의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상회복과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

6) 2020년 6월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각종 가짜뉴스들의 불법행위 고발

 

※고발장 요약 등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세금도둑잡아라로 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