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세금도둑' 교섭단체 정당들은 출장비 반납, 사과해야

하승수 공동대표 기고문

https://newstapa.org/article/gZgFv
이번에 뉴스타파와 YTN의 공동취재로 문제가 드러난 원내교섭단체 정책위원회의 해외출장비는 2016년부터 신설된 항목입니다. 국회 다수당끼리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듯 챙겨가도 알기 어렵고, 국회사무처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기고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과 대안을 짚었습니다.

[기고문]
세금도둑’ 원내교섭단체들은 부끄러워해야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있으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법상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들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도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하게 배분된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원내교섭단체들이 우선해서 나눠갖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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