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명함‧명패 포함) 제작

나.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기념품 또는 식사 제공

다. 다른 지방의회ㆍ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라. 해당 지역 홍보를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및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이 경우 특산품 품목과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마.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여 전국단위 학술‧문화예술  분야 대회에 출전하는 이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참석한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결산(안)이 위원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 내 집행하되 상설 운영되는 경우는 상시 집행 가능

다. 해당 지방의회, 해당 지방의회 외의 지방의회, 국가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참석하는 해당 지방의원의 위탁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사무용품, 현수막 등) 및 임차료

마. 해당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간담회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해당 지방의회 외의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국‧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지방의원 중 공로가 많은 임기 만료 지방의원에게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6.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7.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의회사무처‧국‧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장만 가능)

8.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