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2017.5 특정업무경비(예비금, 위원회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입법활동지원) 집행내역
2013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 미첨부 또는 지출내역부실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 [전국광역]지자체 안전보험 편성 및 보험금 지급 현황 (0) | 2020.08.27 |
|---|---|
| 위성정당 회계보고서 (0) | 2020.07.15 |
| 광주시새마을회 보조금 집행내역(2017) (0) | 2018.10.11 |
|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 공개 (2) | 2018.09.04 |
| 타기관 지원 해외출장 내역 (0) | 2018.08.29 |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공동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및 집행내역 공개
기자회견(12/19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1층) 개최
공개자료-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소송 진행
12/14 국회사무처 수령 자료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 자료 전문(입법활동 지원명목 지출특정업무경비내역,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이상 수령자 명단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특정업무경비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소요 실 경비 충당지급경비
총 집행건수 : 1,146건
총 집행액 : 2,782,368,710원(※2016 특정업무경비 총액 180억원 규모-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약 141억원 ,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 예산서상 연간
약 30억 1천1백만원 책정 4개 세부사업분야 실제 집행액 27억공개)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 요구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직접 소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분석대상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별 집행실태 차이
입법활동지원 명목 사용 3억 8,200만원 집행사례)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지급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 9백만원 지출
국회 운영위원회 지급
‘운영조정지원’명목 각 2천만원씩 4회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명목 각 1천원씩 13회 총 1억3,000만원
‘운영지원’명목 13회 9천만원
현금지출, 증빙서류 누락, 사용자, 사용처, 사용실태 확인불가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가장 많은 금액 배분
2016.6~12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수령 국회의원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262,566,790원, 다음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 대표 184,703,450원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매월 6백만원 수령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 수령액, 원내대표 수령분 추정
- 비 의원 수령 특수활동비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 110,666,740원
국회운영지원과장 1,299,986,700원(실제 사용자 확인불가)
수령자 확인불가 농협은행(급여성경비)표시 908,738,2920원
4. 문제점
1> 지출증빙 없이 현금 사용 특정업무경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 지출 다수
기획재정부 지침(정부구매사용원칙, 불가피한 경우 외 현금 지급 금지) 위반
현금 집행 12억 4,087만원 지출액 45%
지출증빙 누락 집행 98.7%(지침-개인 정액 지급 경우 이외 경비 증빙 첨부 규정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지출 지적(2013 국회사무처 포함 3개 기관 감사결과-증빙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지급 금지) 시정 되지 않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 ‘쌈짓돈’ 특수활동비
-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정기 배분, 불투명한 집행
2019년 특수활동비 총 16억 3천만원 존재
경비의 근본 목적에 따라 국회예산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필요
필요시 경비는 업무추진비 등에서 투명한 절차로 집행
5. 향후 계획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 공개(http://sedojab.tistory.com/118?category=777266),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에 공개예정.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
관련품의서 등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 예정.
| 하승수 공동대표 편지글 공유 (0)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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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 선정 (2)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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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비공개 행정소송 진행 (0) | 2018.12.12 |
12/19(수) 오후 1시반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 기자회견
- ‘제2의 특수활동비’로 쓰인 특정업무경비 실태 최초공개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12월 19일(수) 오후 1시반 뉴스타파 1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16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자료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지난 12월 14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수령한 자료입니다.
2. 공개되는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지침상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의 특수활동비라고 불러도 좋을 상황입니다.
3.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국회로부터 공개받은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사진출처-국회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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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 (0) | 2018.12.03 |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비공개에 대해 소장 접수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2월 12일(화)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본문 비공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하승수 공동대표는 매년 국회예산에 86억원 정도가 편성되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2월 1일 1심에서 승소하고, 7월 5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자료를 공개받아,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의 협업을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다수의 비리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허위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돈을 돌려받은 사례, 유령단체에 다수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설회사 임원에게 북핵위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출증빙서류만으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 많은 문제들이 은폐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8월 30일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사용해서 이뤄진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본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10월 1일 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하승수 공동대표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16일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3. 국회가 들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종료되어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종결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보고서이므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국민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보고서나 정책자료집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 정부기관들, 다른 국회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들은 프리즘(www.prism.go.kr)싸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만 공개할 수없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을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ampos.nanet.go.kr:7000/mainPage.do)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부 정책자료들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수행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결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발주와 정책자료집 발간과 관련된 추가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은폐되고 있는 예산집행 관련 비리는 남김없이 밝혀져서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부터 깨끗해져야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비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그 지출을 통해 만들어진 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오늘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해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과>
2017. 6. 5. 국회사무처에 “2016년 6월 ~ 2017년 5월에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포함), 계약서, 견적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 정보공개청구
2017. 7. 3. 국회사무처는 비공개결정
2017. 9.3. 서울행정법원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접수
2018. 2. 1.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개판결
2018. 8. 30.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2018. 10. 1. 비공개결정
2018. 10. 30.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
2018. 11. 16.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018. 12. 12. 서울행정법원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 접수 |
이미지출처-국회 누리집
|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 기자회견 (0) | 2018.12.18 |
|---|---|
| 국회, 특활비 등 집행내역 공개 (0) | 2018.12.17 |
|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1) | 2018.12.04 |
|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 (0) | 2018.12.03 |
| [뉴스타파]'영수증 이중제출'로 돈 빼돌린 국회의원 9명 1차 공개 (0) | 2018.11.29 |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12월 4일(화)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16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받아 왔다.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해 첫 번째로 공개받은 입법및정책개발비에서 허위정책연구용역, 표절, 허위인쇄비 청구 등을 밝혀내 국회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공개받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 예산에 대해 공개받은 지출증빙서류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똑같은 사례들을 다수 발견하게 됐다. 확인결과,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서 국민세금을 타낸 것이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은 총 26명이고, 이중제출을 통해 빼 쓴 국민세금은 159,908,818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런 영수증 이중제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7개월치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조사한 결과, 이 정도의 부패가 발견됐다면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을 때, 일부 국회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탓으로 돌리거나 착오.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세금은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고, 국가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한 후원회 정치자금도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다. 그런데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다.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와 국회사무처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밝혀진 사례들은 물론이고 18대, 19대 국회에서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했거나 고의적으로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순수 민간차원에서 국회예산의 부패.낭비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 내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4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설명자료 : 영수증 이중제출의 문제점>
1. 경과
-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발간비, 문자발송비, 우편발송비 등을 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국회 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연간 최대 13억 7천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8,130원, 2016년 기준)’에서 지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지만, 지출증빙서류는 3개월의 열람기간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내역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음.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예산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2017년 10월 12일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같은해 11월 8일 비공개결정을 했음. 이에 2018년 1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8월 30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 국회사무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정보를 공개받게 되었음,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지출증빙서류를 공개받은 후에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비교한 결과, 원단위까지 동일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에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치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지출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교차검증한 결과, 똑같은 영수증으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국회예산에서도 예산을 타 낸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었음. 국회의원 26명이 이런 방식으로 빼 낸 국민세금은 159,908,818원에 달함.
이에 문제가 드러난 의원실에 질의를 보내고 반납의사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의원실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의원도 있고, 아직까지 반납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도 있음.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1년7개월치를 검증한 결과, 이렇게 영수증 이중제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면, 18대국회, 19대 국회에서도 수많은 영수증 이중제출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음. 이에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임.
2. 영수증 이중제출의 방식과 문제점
- 국회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국회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그때 그때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지출하고, 선관위에 지출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되어 있음.
국회예산은 국민세금이고, 정치자금은 국가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공적인 자금임. 그런데 하나의 영수증으로 두 군데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임. 그런데 1년7개월동안 26명의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불법이 저질러졌음.
- 예를 들어 A의원실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백만원짜리를 받으면, 정치자금 계좌에서 6백만원을 업체에 지출함. 그리고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서 예산을 타내는 것임.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영수증 이중제출이 확인된 돈은 당연히 환수조치되어야 함. 또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범죄에 해당함. 만약 정치자금에서 실제 지출을 한 다음, 국회사무처에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돈을 타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 반대로 국회사무처에서 타낸 돈으로 업체에 돈을 지급한 다음, 똑같은 영수증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면 그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정치자금 허위회계보고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
3. 필요한 조치
1년 7개월치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조사한 결과, 26명의 국회의원들이 159,908,818원을 빼 쓴 것이 적발되었다면,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또한 검증과정에서, 영수증 이중제출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수증 이중제출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함. 진상조사는 국회 자체적으로 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독립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들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함. 진상조사 범위는 18대 국회, 19대 국회까지 포함해야 함. 문제가 적발된 국회의원들은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고, 입금된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영수증 이중제출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주하는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서도 허위 정책연구용역, 표절 등의 사례들이 적발되었고, 인쇄소에 인쇄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사례도 적발되는 등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 전반에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총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발 및 수사의뢰되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제는 국회내부에 퍼져있는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 및 금액>
이름 | 정당 | 이중제출 금액 | 반납여부 | 비고 |
홍영표 | 민주당 | 19,360,000원 | 반납 | 발간3, 우편1 |
기동민 | 민주당 | 16,172,121원 | 반납 | 문자2 |
유동수 | 민주당 | 15,517,500원 | 반납 | 발간1, 우편1 |
전희경 | 자유한국당 | 13,000,000원 | 선관위 유권해석받은 후 반납여부 결정하겠다 | 영상제작1건, 의정보고서 발간1회 |
우원식 | 민주당 | 12,500,000원 | 반납 | 발간1, 우편1. 우편1은 의원실이 자체조사를 통해 자진해서 밝힌 건임 |
이원욱 | 민주당 | 10,851,890원 | 반납 | 문자3건 |
변재일 | 민주당 | 9,551,990원 | 반납 | 문자1건, 우편1건 |
김석기 | 자유한국당 | 8,573,030원 | 반납진행중 | 우편2건 |
김태년 | 민주당 | 7,297,340원 | 반납 | 문자5건 |
안상수 | 자유한국당(인천 중.동.강화.옹진) | 5,376,920원 | 문제될 것없다고 주장 | 우편1건 |
금태섭 | 민주당 | 5,270,050원 |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여부 결정하겠다 | 문자7건, 발간1건 |
손혜원 | 민주당 | 4,719,000원 | 반납 | 발간3건 |
이은권 | 자유한국당 | 4,435,030원 | 반납진행중 | 문자1건, 우편2건 |
최교일 | 자유한국당 | 3,651,400원 | 반납 | 문자3건 |
유은혜 | 민주당 | 3,520,000원 | 반납진행중 | 발간1건 |
김재경 | 자유한국당 | 3,302,200원 | 반납 | 발간1건 |
오신환 | 바른미래당 | 3,100,000원 | 반납 | 문자1건 |
김병기 | 민주당 | 3,000,000원 | 반납 | 문자2건 |
김광수 | 민주평화당 | 2,565,000원 | 반납 | 문자1건 |
이종구 | 자유한국당 | 2,124,847원 | 반납 | 문자1건 |
김종훈 | 민중당 | 1,696,890원 | 반납진행중 | 우편1건, 문자1건 |
김현권 | 민주당 | 1,473,840원 | 반납 | 문자1건 |
김정훈 | 자유한국당 | 1,300,000원 | 반납 | 문자2건 |
박용진 | 민주당 | 1,000,000원 | 반납 | 문자1건 |
곽대훈 | 자유한국당 | 408,000원 | 반납 | 문자1건 |
임종성 | 민주당 | 141,000원 | 반납진행중 | 문자1건 |
합계 |
| 159,908,81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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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활비 등 집행내역 공개 (0) | 2018.12.17 |
|---|---|
|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비공개 행정소송 진행 (0) | 2018.12.12 |
|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 (0) | 2018.12.03 |
| [뉴스타파]'영수증 이중제출'로 돈 빼돌린 국회의원 9명 1차 공개 (0) | 2018.11.29 |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의원 추가 고발 (0) | 2018.11.20 |
12/4(화) 오전 11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
- 같은 영수증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제출해 국회예산을 타낸 관행적인 부패 드러나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12월 4일(화)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16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합니다.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빠져나간 국회예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억 6천만원이 넘습니다.
2. 문제가 된 국회예산은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연간 최대 13억 7천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8,130원, 2016년 기준)’입니다.
3. 이 정보들은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동일한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수법으로, 국회예산에서도 돈을 타내고, 정치자금에서도 돈을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결국 국회예산을 부정하게 수령했거나 정치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4.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국회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영수증 이중제출 실태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 수법으로 국회예산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과 의원별 금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비공개 행정소송 진행 (0) |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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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1) | 2018.12.04 |
| [뉴스타파]'영수증 이중제출'로 돈 빼돌린 국회의원 9명 1차 공개 (0) | 2018.11.29 |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의원 추가 고발 (0) | 2018.11.20 |
| 국회의원 예산반납 현황 및 정책자료발간비 자료공개 (0) | 2018.11.16 |
특경비집행등.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