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 유동수 고발, 곽대훈 수사의뢰, 조경태/경대수/박덕흠/안상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1월 20일(화) 오전11시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조경태(자유한국당), 경대수(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 중/동/옹진/강화) 의원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없이 본인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형법상 사기혐의로 이은재, 백재현, 강석진, 황주홍 의원을 고발하고, 서청원 의원을 수사의뢰한 후에 추가고발을 한 것입니다.

2.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19일 2건의 정책자료집(‘LH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을 2천부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80만원의 세금(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디자인인쇄업체로 지출되었는데, 그 중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았습니다. 유동수 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나,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사의뢰를 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연구용역이 100%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2016년 12월에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단지사업 사업시행 추진계획’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대구의 한 산업디자인 업체에 맡겼고, 국회예산 500만 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보고서는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시가 2억 원 규모로 발주한 입찰보고서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100%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지만 다를 뿐, 내용, 도표, 그림 등 모든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국회예산 500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용역은 사실상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용역을 수행한 디자인업체 대표는 곽대훈 의원실 보좌관과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3.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의원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없이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경우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1차고발한 건들과 함께 오늘 추가고발한 건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이 1년치 정도의 자료를 검증해서 이 정도의 비리를 밝혀냈다면, 숨겨져있는 비리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연간86억원)’, ‘정책자료.홍보물 유인비(연간 39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국회의원 예산반납 현황 및 정책자료발간비 자료공개, 추가고발도 예정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공동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는 국회도서관 등에 올려져 있는 정책자료집, 정책연구용역의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소송은 총 3건을 제기하였고, 그 중 가장 먼저 공개판결이 확정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입법및정책개발비(연간87억원) 지출증빙서류를 검증해서 발표를 했고, 지금은 2번째로 공개판결이 확정된 정보 중 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연간 최대 39억원) 자료를 공개받아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검증 결과 비리혐의나 예산낭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됐거나 반납이 진행중인 국회의원들은 총 14명이고, 반납 총액은 1억 81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 반납 현황>

* 2018년 1월 반납분은 국회도서관 등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표절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반납된 부분입니다.

3. 지난 10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를 홈페이지(https://sedojab.tistory.com/94?category=776564) 를 통해 공개했고, 2차로 정책자료ㆍ홍보물 발간비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를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s://newstapa.org/43956)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총 812건에 합계 3,770,776,082원의 정책자료ㆍ홍보물 발간비 지출증빙서류입니다. 이후에도 국회로부터 복사받은 자료들을 계속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나갈 예정입니다.

4. 한편 입법및정책개발비에 대한 추가검증과 정책자료ㆍ홍보물발간비에 대한 검증결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건의 정책연구보고서 2천부 인쇄를 디자인 인쇄업체에게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세금이 지출되게 하고, 그 중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하나,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연구용역이 100%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도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명목으로 535만원의 세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업체에 2016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서 의정보고서 발간을 맡기고, 1,377만 2천원(2016년 7,590,000원, 2017년 6,182,000원)의 세금이 지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재철의원의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보고서, 연하장, 정책자료집,후원회 안내장 등 모두 11건의 인쇄를 배우자의 사업체에 맡기고 본인의 정치자금계좌에서 7,886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5.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 11월 20일(화)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미 5명의 국회의원(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을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고발사건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이므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고발 대상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유동수 의원건과 함께, 정책자료집 검증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발대상을 추려내고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의 자료를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출처표기없이 발간한 ‘표지갈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고발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출처-뉴스타파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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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사용 '정책자료집 발간비, 홍보 유인(인쇄)비 각 의원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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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행정소송 진행  공개정보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 132억 규모(입법, 정책개발 86억, 정책자료발간, 발송비 46억 등)

2016. 6~2017.9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발간, 문자메시지 전송 등  의원 홍보 목적 지출 국회예산 지출내역 의원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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