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11월 24일 오전 11시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 고발 기자회견

- 서울중앙지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후 고발장 접수 예정 -

1. 예산감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는 11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홍준표(현 자유한국당 대표)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지지서명을 받았으며, 11월 19일까지 총 884명의 시민들이 고발에 동참해주셨습니다.

2.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문제는 2015년 5월 11일,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에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했는데, 매달 4-5천만원을 국회대책비로 받아서 쓰다가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 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되면서 한나라당 대표 경선자금의 출처가 의혹의 대상이 되자,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공금횡령이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했어야 하나 박근혜 정권하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홍준표 대표를 고발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4. 한편 지난 11월 18일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특수 활동비에서 생활비를 준 것은 아니고, 특수활동비는 정책위 의장, 원내 행정국, 원내부대표, 야당 원내대표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국회의원.기자들과의 식사비로 썼으며, 평소 급여로 쓰던 식사비를 특수활동비로 쓰게 됨에 따라 급여에서 생활비를 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런 홍준표 대표의 변명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의 글을 올린 후에, 추가로 해명성 글을 올렸습니다. 추가 해명글에서도 홍준표 대표는 ‘직책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가끔 모자란 생활비로 주었다’고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한 직책수당은 특수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물론 특수활동비는 직책수당은 아닙니다만), 공금에서 생활비를 줬다는 것은 당일 페이스북에서만 2차례 인정한 것입니다.

<2번째 올린 글 캡처>

또한 홍준표 대표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도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주는 게 무슨 그게...”“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2015년 5월 24일 KBS보도)

라고 동일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히자, 최근에 말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줬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야당 원내대표이던 원혜영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준표 대표의 변명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홍준표 대표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보도협조요청(홍준표고발기자회견).hwp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운동

‘공적 세금 특수활동비, 생활비로 사적사용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 지지서명'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08년 5월 20일 개회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후 5월 2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어 1년 동안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가 되면 월 4-5천만원 남짓의 특수활동비가 매달 지급되며 홍준표 대표도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5천만원씩 나옵니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그 돈들을 모아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어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2011년 6월당시 3억가량 가지고 있다가”

이는 공적인 용도에 써야 할 세금을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행위는 국가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것이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하여진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홍준표대표가 업무상 횡령 사실을 자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력정치인이라고 해서 제대로 수사 받지 않는다면 정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업무상횡령죄 고발운동’>을 제안 드리니,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발지지서명인 모집 : 2017년 11월 19일(일)까지 온라인(sedojab.tistory.com)으로 참여가능(고발장 뒤에 첨부하여 제출)

고발장 접수 : 2017년 11월 20-25일 사이에 검찰청에 접수 

※ 문의 : 세금도둑잡아라 (sedojab@gmail.com / 062-251-5600)

세금도둑잡아라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 국민 고발인단 모집

1. 세금도둑잡아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특수활동비 횡령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2. 내일(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UP 국민 정치페스티벌에 참가해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 국민 고발인단 모집 부스를 운영합니다.

정치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고발인단 서명을 받으며, 이후 온라인(세금도둑잡아라 http://sedojab.tistory.com/)을 통한 수사, 처벌 촉구 고발지지 서명을 진행합니다.

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 대표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일자, 2015년 페이스북에 “국회대책비 중 남은 돈을 생활비로 모아두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공적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적 사용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홍준표 대표에 횡령죄를 물어 고발할 계획입니다.

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운동을 진행하는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 척결, 예산 낭비 근절을 목표로 독립성과 전문성 과감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해

지난 10월 설립되었으며, 이상선 공동대표, 하승수 공동대표,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이 사무총장으로 함께합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예산낭비 감시, 적폐 청산활동, 예산시민교육, 예산 분석활동을 추진하며,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5.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운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귀 사의 보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홍준표 대표 횡령죄 국민 고발인단 모집

2017.11.11.(토) 오후2시부터 광화문 광장(오프라인서명진행)

민주주의 UP정치 페스티벌 세금도둑잡아라 부스

고발지지서명

2017.11.19.까지 온라인 서명 진행

세금도둑잡아라 웹사이트( http://sedojab.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