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활동 소식 2018. 12. 4. 12:20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12월 4일(화)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16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받아 왔다.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해 첫 번째로 공개받은 입법및정책개발비에서 허위정책연구용역표절허위인쇄비 청구 등을 밝혀내 국회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공개받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위 예산에 대해 공개받은 지출증빙서류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금액이 똑같은 사례들을 다수 발견하게 됐다확인결과똑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서 국민세금을 타낸 것이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은 총 26명이고이중제출을 통해 빼 쓴 국민세금은 159,908,818에 달했다그리고 이런 영수증 이중제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7개월치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조사한 결과이 정도의 부패가 발견됐다면 18,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을 때일부 국회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그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탓으로 돌리거나 착오.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세금은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고국가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한 후원회 정치자금도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다그런데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다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와 국회사무처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서지금 밝혀진 사례들은 물론이고 18, 19대 국회에서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당연히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또한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사적으로 돈을 사용했거나 고의적으로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순수 민간차원에서 국회예산의 부패.낭비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이제는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 내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4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설명자료 영수증 이중제출의 문제점>

1. 경과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발간비문자발송비우편발송비 등을 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국회 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연간 최대 13억 7천만원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8,130, 2016년 기준)’에서 지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지만지출증빙서류는 3개월의 열람기간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국회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내역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음.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예산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2017년 10월 12일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국회사무처는 같은해 11월 8일 비공개결정을 했음이에 2018년 1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서울행정법원은 8월 30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국회사무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정보를 공개받게 되었음,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지출증빙서류를 공개받은 후에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비교한 결과원단위까지 동일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이에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치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지출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교차검증한 결과똑같은 영수증으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국회예산에서도 예산을 타 낸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었음국회의원 26명이 이런 방식으로 빼 낸 국민세금은 159,908,818에 달함.

 

이에 문제가 드러난 의원실에 질의를 보내고 반납의사를 확인한 결과다수의 의원실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하겠다고 밝혔음그러나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의원도 있고아직까지 반납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도 있음.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17개월치를 검증한 결과이렇게 영수증 이중제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면, 18대국회, 19대 국회에서도 수많은 영수증 이중제출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음이에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임.

 

2. 영수증 이중제출의 방식과 문제점

국회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국회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그때 그때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지출하고선관위에 지출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되어 있음.

 

국회예산은 국민세금이고정치자금은 국가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공적인 자금임그런데 하나의 영수증으로 두 군데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임그런데 17개월동안 26명의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불법이 저질러졌음.

예를 들어 A의원실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백만원짜리를 받으면정치자금 계좌에서 6백만원을 업체에 지출함그리고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서 예산을 타내는 것임.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영수증 이중제출이 확인된 돈은 당연히 환수조치되어야 함또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범죄에 해당함만약 정치자금에서 실제 지출을 한 다음국회사무처에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돈을 타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대로 국회사무처에서 타낸 돈으로 업체에 돈을 지급한 다음똑같은 영수증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면 그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정치자금 허위회계보고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

 

3. 필요한 조치

1년 7개월치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조사한 결과, 26명의 국회의원들이 159,908,818을 빼 쓴 것이 적발되었다면, 18,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또한 검증과정에서영수증 이중제출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수증 이중제출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함진상조사는 국회 자체적으로 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독립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들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함진상조사 범위는 18대 국회, 19대 국회까지 포함해야 함문제가 적발된 국회의원들은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고입금된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영수증 이중제출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주하는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서도 허위 정책연구용역표절 등의 사례들이 적발되었고인쇄소에 인쇄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사례도 적발되는 등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 전반에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발 및 수사의뢰되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제는 국회내부에 퍼져있는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 및 금액>

이름

정당

이중제출 금액

반납여부

비고

홍영표

민주당

19,360,000

반납

발간3, 우편1

기동민

민주당

16,172,121

반납

문자2

유동수

민주당

15,517,500

반납

발간1, 우편1

전희경

자유한국당

13,000,000

선관위 유권해석받은 후 반납여부 결정하겠다

영상제작1의정보고서 발간1

우원식

민주당

12,500,000

반납

발간1, 우편1. 우편1은 의원실이 자체조사를 통해 자진해서 밝힌 건임

이원욱

민주당

10,851,890

반납

문자3

변재일

민주당

9,551,990

반납

문자1우편1

김석기

자유한국당

8,573,030

반납진행중

우편2

김태년

민주당

7,297,340

반납

문자5

안상수

자유한국당(인천 중..강화.옹진)

5,376,920

문제될 것없다고 주장

우편1

금태섭

민주당

5,270,050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여부 결정하겠다

문자7발간1

손혜원

민주당

4,719,000

반납

발간3

이은권

자유한국당

4,435,030

반납진행중

문자1우편2

최교일

자유한국당

3,651,400

반납

문자3

유은혜

민주당

3,520,000

반납진행중

발간1

김재경

자유한국당

3,302,200

반납

발간1

오신환

바른미래당

3,100,000

반납

문자1

김병기

민주당

3,000,000

반납

문자2

김광수

민주평화당

2,565,000

반납

문자1

이종구

자유한국당

2,124,847

반납

문자1

김종훈

민중당

1,696,890

반납진행중

우편11

김현권

민주당

1,473,840

반납

문자1

김정훈

자유한국당

1,300,000

반납

문자2

박용진

민주당

1,000,000

반납

문자1

곽대훈

자유한국당

408,000

반납

문자1

임종성

민주당

141,000

반납진행중

문자1

합계

 

159,908,818